{국민연금의허와실.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허와실~

 

^^* 안녕하세요.

 

어제는 전국적으로

촉촉한 봄 비가 내리더니

오늘 아침에는 싱그럽고 상쾌한 4월의 날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입니다.

참 씁슬한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직장인 이라면 누구나

공감하 실 만한 이야기죠~

 

저 또한 예외일수 없죠~

 

 

 

국민연금은 자가가 낸 만큼(불입) 가져가면

국민의 연금이 고갈될 일이 없을 텐데~

참 쉽죠....

 

해마다  매년 방송에서 나온 말 입니다.

 

연말이면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된다면서

난리 난리 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식으로

만들어 중간에 고갈된다는

놀란이 되는겁니다.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좋아보이게 만든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게 매월 우리의 월급(급여)에서 4,5%를

(의무)강제로 세금처럼

매달  떼어가는거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의 적금처럼

자기가 낸돈(불입금)을 모아놨다가

노후에 받아 가는 정도로 국민 연금을 설계했으면

필요하면 내가 적금을 불입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할텐데

정부가 왜 강제로 가입하라고 하느냐면서 많은 반발을 하겠조~

 

그래서 강제로 떼어내는 대신에 일반 시중의 은행보자 더 많이

받아가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수십년 후에 더 많이 주겠다는 약속 하나로 월급에서 

먼저 선불로 (의무)강제적으로

떼어가는 방식이기때문에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라나라만이 아니라

국민 연금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의 연금제도가

대부분 이렇게 만들저있다 합니다.

 

 

게다가 우라나라가 국민 연금을 처움 도입한 1988년은

우라나라의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70세가 않되었느니까요

60세부터 받아도 길어야 10년도 못 받아 가겠다는

계산으로 설계를 하였는데...

 

 

지금의 평균수명이 80을 넘어 100세 시대라고 하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국민연금의 고갈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간다고 욕을먹고

후하게 주다가 고갈되면 고갈된다고

또 욕을 먹고~

 

그러고 나면 국민연금을 재정에서 채워넣어야  하고

그럼 국민연금을 왜 굳이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고갈될때 고갈 되더라도

국민연금이 하나도 없는것 보다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있는게 정부의입장에서는 났기 때문 입니다.

 

어차피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는

정부가 세금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되기때문에

 

고갈돼서 세금을 메우나 아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자체가 없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노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나

정보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기 때문입니다.

...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글을 옮기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듯 합니다

 

 

우리의 국민연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허와 실체 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출처- mbc손에 잡히는 경제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