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취득세인하에 강한 거부감 표시...

◈◈취득세 인하소식에 불만이 많은 지자체◈◈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 의회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에 모든 수단을 동원에 저지하겠다며 집단반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 적인 사실"이라며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적했다. 

"특히, (취득세) 지방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과연 "취득세 인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단체는 전체 취득세가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가 많아 취득세 비중(22~23%)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시도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의 의존율이 매우높다는것이다.

 

상반기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세금 보전액(2800억원) 가운데 21%인 601억원은 지난 2월 미리 지급됐지만, 약 2200억원의 나머지 금액은 빨라야 오는 11월에나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 역시 보전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갈등을 겪어왔다.

 

지방자치단체는 동네 거지 꼴 되는것은 시간문제 아닌가...   

 

분명한것은 취득세는 지방세 이며. 양도세는 국세 이다.

 

 

 복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