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응전략 발표!. 권선택 대전시장 현안브리핑

대전광역시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응전략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광역시장의 대전광역시의

그린벨트규제완화의에 따른 현안 브리핑을 소개 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2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그린벨트 해제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전략과 자원순환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 주요 시정에 대한 현안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지자체 부여에 따른 자체 관리모델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대전시는 전체 면적 539.7㎢ 중 56.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가운데 19.3㎢를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그린벨트의 일정부분을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전형 그린벨트 관리모델을 만들어 산단 개발, 기업 유치, 개발사업 유치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전의 문화, 체육, 향토사 등의 영역으로 활용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선택 대전시장은 금고동 매립장에 들어서는 자원순환단지조성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2017년 완공될 자원순환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를 통해 연간 75억 원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매립장 수명 연장, 환경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용산동 아울렛 입점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되짚어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현안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대전입지를 활용한 고용 창출과 고부가가치 창출이란 예를들어 무엇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대전은 아무래도 특구가 있어서 연구개발 서비스, ICT(정보통신기술),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기술) 등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제도를 완화시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민선 6기가 1년이 돼 가는데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대전에 있는데 서울로 이전 계획 중이다. 내년 상반기 수서발 KTX가 개통하면 5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권선택 대전시장 : 고용문제는 민선 6기 중점 공약 중 하나입니다.
행복경제 1·2·3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 성과가 이것이다'라고 하기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의 고용률이 64.5%입니다.
특·광역시 중 두 번째입니다.
특히 청년창업이 제일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내년이 되면 정년제도가 바뀌고, 직격탄 받는 분들이 청년층입니다.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청년인련관리센터를 만들기 위해 인력 확보와 공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옛 충남도청에 7월 1일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소하면 직업교육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제가 듣기로는, 수서선이 개통될 때를 대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관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대전에 이주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대전에 본사 갖겠다고 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그린벨트 관련 해제 면적이 중구의 절반 정도나 된다. 이런 기회를 고려해서 대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나?

현재는 경제관련 분야만 언급돼 있다. 문화, 관광,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전의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권선택 대전시장 : 도시관리 차원에서 두 가지 목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도시의 값싼 용지를 우선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의 지나친 확대가 난개발과 녹지 훼손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용지로의 개발만 생각한 것이 아닌, 문화, 체육, 교육 분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인가 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계획된 것 중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용산동 아울렛 입점 절차의 남은 일정과 이에 대한 입장은?
권선택 대전시장 : 용산동 아울렛이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은 안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이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특혜성, 입장, 목적 등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의혹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 처리는 잘 됐나, 문제점은 없었나,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조사하는 입장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 시키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제 입장은 특정 기업 특혜를 반대하는 것, 또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억측, 예단, 의혹, 특히 더군다나 재판 중인 시장의 처지와 연결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데로 검토의 과정을 거치고, 결과를 마련해 추후 처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대기업 입주 때마다 지역 소상공인 상권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된다. 경제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소상공인 보호만 내세우면 한계가 있지 않나? 유성복합터미널도 마찬가지다.
권선택 대전시장 : 이번 사안에서 소상공인 문제, 특혜시비 등 종합적인 문제가 다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있고, 테크노벨리 조성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절차를 중지시키겠습니다.

질문 :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관련해 지난달 결정하기로 했는데 미뤄졌다. 언제쯤 구상하고 있는 것을 발표할 예정인지?
권선택 대전시장 :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신세계와 협상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이유로는 우선, 협약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이 8개가 있는데 각자가 일일이 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래부 장관 등 관계자를 많이 만나서 어느 정도는 정리 됐습니다.

막판 협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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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500억 원 지원, 공공성 확보, 랜드마크 기능, 이 세 가지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일부에 300억 원 지원 투자, 이것도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특구기관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또 IBS 부지에 개방형 과학도서관을 짓는 것과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가 공공분야에 180억 원을 투자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래부도 수용했습니다.
도서관을 플러스 알파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200억 원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끝내고 변경 내용으로 MOU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큰 틀에서는 지장 없습니다.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 민선 6기 출범 이후 여러 기관장과 실무 책임자가 바뀌었는데, 말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하나?
권선택 대전시장 : 사람을 쓰는 문제는 늘 시끄럽습니다.
중앙정부를 보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인사청문회를 그래서 야심차게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4번 했죠?
해놓고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의회 거수기 논란 등등.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원래 시끄럽습니다.
여러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의 생각이라면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한 재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권선택 대전시장 : 현재는 행정절차만 이행되고 있습니다.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계획을 준비 중에 있어서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큰 사업 전체의 모습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행정소송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권선택 대전시장 현안브리핑  

 

 

출처-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