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1 2020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첨부파일200730(보도)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본회의 관련(주택정책과).hwp (320Kbyte) 바로보기 200730(보도)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본회의 관련(주택정책과).pdf (331Kbyte) 바로보기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 2020.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