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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7

깡통전세/ 전세 계약전 전세 정보확인하기/ 전세 보증금 지키기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한 사항~ 국토부에서 전세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 3가지를 발표한다 국토부 출처 요약~ 1)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계약 시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 전국 74.7%이며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 및 다세대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 2) 보증사고 현황 제공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화해 주는 상풍인 전세 보증금 사고의 통계를 제공한다. 3) 경매 낙찰 통계 제공 법원 경매정보제공을 활용하여 지역별 경매건수, 낙찰률 제공한다 임대인의 부도. 파산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유치해볼 수 있다. .. 2022. 9. 16.
2022임대차법개정안, 임대차3법 2022년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에서 새로운 임대차법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월세액 공제 확대~ 전세대출 확대~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1 주택에서 제외 즉) 주택수에서 제외~ LTV 확대 70에서 80% 상향 아래 첨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부 2022. 6. 24.
공인중개사 시행규칙이 변경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행규칙이 변경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참고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개대상물 확.. 2021. 1. 12.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 2021. 1. 4.
◇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부동산조정대상지역, ◇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ㅇ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2020. 12. 17.
재건축 분양권 재건축 2년 실거주 시 분양권 허용, 왜 시행하나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 수단으로 구입한 사람이 아닌 정비사업 취지에 맞게 실제 거주자에게 분양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낡은 집 대신 새 집을 짓는 주택정비사업의 목적은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실제로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하면서 시장 불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20.3∼5월 강남4구 주요 재건축 단지 매수자의 65.8%는 갭 투기로 주택 구매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여 청약을 통해 분양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 분양권을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맞.. 2020. 7. 22.
종합부동산세인상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① 고가 1주택 소유자 □ 가정 ㅇ 서울 OO아파트 1채 보유 ㅇ 공시가격 ‘20년 31억원, ’21년 34억원 ㅇ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1주택자 A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1주택자 B ㅇ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음 - A의 경우 고가주택(시가 40억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약 100여만원 증가 수준에 그쳤으나, B의 경우(단기보유)는 1천만원 이상 증가 ㅇ 한편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 *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 ⇒ 따라서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