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 토지대장 의 비교★★ 왜.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다를까 ???

★★등기부 와 토지대장 의 비교★★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토지의 표시가 다른경우 즉 (토지의 표시사항. 지목/ 면적)이 다른경우 

토지대장이 우선하지만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자가 다른경우 에는 등기부 소유자가 우선 한다.

  

구분	지적 제도(토지)	등기 제도 (소유자)
기능	토지의 물리적 현황 공시	토지의 권리관계 공시
근본이념	실질적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국정주의 형식주의 (등록주의) 공개주의	사적자치주의 당사자의 신청주의 형식적심사주의 공개주의
담당 기관	국토해양부 (시.도.기.군.구)	사법부 (지방법원. 등기소)
공부의 편제방법	물적편성주의	좌동
등록사항	토지의 표시사항/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 면적 소유권에관한사항/ 성명.주소.주민번호 기타 / 토지의등급.개별공시지가.용도지역등.	등기표제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기부 갑구/ 소유권 등기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가압류,채권등..
신청방법	직권주의 단독신청주의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등기권리자및 등기의무자)
추정	불인정	인정
중간생략	중간생략	""
객체	적국토의 모든토지 대상	토지와 건물

 

지적공부의 등록되는 토지의 필지수와 등기부에 등기되는 토지의 필지의 차이는

지적 (토지)직권등록주의 이며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있기 때문 이다.

출처/ 지적에 관한 법률중에서...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토지의 면적.지목.경계 등은.토지대장을 확인 하세요.

 

 

복공인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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